유주인사노무컨설팅

LABOR & HR ANSWERS

노동문제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임금체불·산재에 관해 자주 묻는 내용을 양유주 공인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Q1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신저·이메일·녹음·업무지시·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Q2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중 필요한 경우 피해 주장 근로자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Q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성, 해고 사유와 서면통지 여부 등은 자료와 실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근태기록과 퇴직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일을 계산한 뒤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 민사절차 또는 대지급금 제도 적용 가능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고 경위 또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시간, 사고보고서,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검토합니다. 질병과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유주인사노무컨설팅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PIN으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양유주 공인노무사가 검토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향은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안내합니다.